기후 정의의 개념와 불평등 노력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이지만 모두가 그 피해를 동등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개발국가,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생긴 개념이 기후정의입니다. 기후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 개념

기후정의란 선진국보다 빈곤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후 영향의 양극화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안건을 다루는 것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 및 보호하는 것,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손익 및 이것의 영향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과 인권이라는 두 개념을 잇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발전과 인권인데 현재의 선진국들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막대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의 선진국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나 갈 수 있었으며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면에는 아직도 화석연료산업을 옹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온실가스배출과 관련 없는 국가가 받고 있다는 점에 인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그로 인한 농업피해, 식량부족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투발루

기후정의 불평등

기후변화의 가장 취약층이자 최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름 아닌 적도지방의 국가들입니다. 후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최빈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섬으로 이루어졌거나 적도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이 기후 정의에 있어서 불평등한 것은 이 지역에서 배출한 적 없는 아니 배출을 해도 아주 미미했을 온실가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온실가스로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의 제재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약 1도 상승하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수백만 명은 전례 없는 가뭄과 폭풍으로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몇몇 지역에서는 여름 기온이 무려 51도까지 상승하며 심각한 국민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흉작이 잇따르고 있으며, 페루는 거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섬의 주민들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농장을 잃고 도시로 내몰렸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온 이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냐의 여성들은 가뭄 심화에 물을 찾아 점점 더 오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투발루나 피지, 파푸아뉴기니의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국가 펀드나 보험을 통해 빠르게 리스크를 피하고 이주나 재건축 비용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국가은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식량, 물,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별, 나이, 경제력, 거주지 등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의 요소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지려면 과거의 산업발전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선진국, 현재 경제발전을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가 차등은 있지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관련기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극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불공평한 상황을 만든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해법이나 미래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탄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온실가스 양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전 글들에서 많이 언급한 것처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과 보급 확대, 산림 생태계 복구, 지속가능한 농업 추구는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기후변화 대응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또한 경제성장면에서 지금의 눈에 보이는 성장률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성장률을 보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라는 과제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진국, 그리고 현재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 늦었지만 이제 경제발전을 시작하는 신흥개발도상국들 모두 기후 변화라는 큰 목적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