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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고령운전자의 사고 후 고령운전자의 차량사고가 잇달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과 운동반사신경이 늦어져서 사고가 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상 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찬반여론이 많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날 에정입니다. 고령화 운전자는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이 이를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나이 기준
해외에서 고령자운전면허와 관련된 나이는 70세가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기준을 고려하면 65세부터 반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주민등록 상 등록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지원 신청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인근 경찰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후 지역별 혜택
65세이상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반납시 혜택 |
| 서울, 대전, 강원도 |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
| 경기도, 인천, 대구,울산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순천 | 5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지급 |
| 전라남도 | 20~ 50만원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홮지급 126개 병원과 식음료이용요금 최대 30% 할인 |
| 포항, 정읍, 밀양 | 2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지급 |
| 횡성, 파주 | 30만원 지역화폐지급 |
|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 |
| 제주 | 교통복지 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
서울시청에서 발생한 참사로 지자체별로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도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납시 혜택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고령자에 대한 교통지원
운전면허 반납 후 받는 혜텍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 운영 중이던 부르미(셔클)버스를 15대로 확대 운영
전남 장성군 : 만 70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 차량전방충돌 보행자 근접경보시스템 설치비 지원
대구시 : 만 75세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지원 시행
제주도 : 만 65세 이상 교통복지카드와 행복택시 시행
정부는 2023년 7월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 7조의 2(고령운전자 표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